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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공격용 무기 등록률 1%대

일리노이 주의 공격용 무기를 등록해야 하는 마감 시간이 지났지만 일부 총기 소유자들만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리노이 주는 지난해 1월 공격용 무기의 판매와 소지를 금지하는 법을 발효했다. 이에 따라 AR-15과 같은 공격용 무기는 일리노이 주에서 판매하거나 소지하는 것이 차단됐다.     하지만 이 법은 이미 관련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2024년 1월1일까지 등록하면 계속 소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경찰에 따르면 총기 소유 면허증을 소유한 일리노이 주민의 약 1%만이 공격용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리노이 주민 중에서 총기 소지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250만명인데 이 중 2만9000명이 6만9000정의 공격용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것이다.     주 정부는 일리노이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공격용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1년새 공격용 무기의 판매가 금지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총기상 판매의 약 80%가 AR-15 스타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1000만정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기도 하다.   일리노이 주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온라인 사이트를 만들고 금지 총기류를 소지한 주민들이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마감 기한내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이 고작 3개월밖에 안됐고 이를 알리는 홍보 작업이 거의 없어 해당 주민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아울러 일부 쉐리프 경찰에서는 해당 법을 위반한 주민들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해당 법의 실효성 여부도 논란으로 떠올랐다.   한편 일리노이 주는 지난해 1월10일부로 공격용 무기의 판매와 신규 소지를 금지했다. 이는 2022년 7월 4일 하일랜드파크에서 발생한 독립기념일 행사장 총기 난사 사건으로 7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친 후 6개월만이었다. 이 법은 AR-15 스타일의 반자동 소총과 군용 무기를 본 딴 샷건, 대용량 탄창 등의 판매와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공격용 일리노이 주민들 일리노이 공격용 공격용 무기

2024-01-10

“연방의회서 공격용 무기 금지해야”…바이든 대통령 촉구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도 독립기념일 연휴에 무차별 총격 사건이 잇따르자 연방의회 차원에서 공격용 무기 금지 법안을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4일 성명을 내고 “지난 며칠 간 우리는 전국에서 비극적이고 무분별한 총격 사건 물결을 견뎌내야 했다”면서 “오늘은 하이랜드파크 총기 난사 사건 1년이 되는 날로, 총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날을 위해 기도한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7월 4일 일리노이주 시카고 교외의 하이랜드파크에서는 20대 백인 청년이 독립기념일 기념 퍼레이드 중인 사람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 7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다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일리노이 주지사와 하이랜드파크 시장, 입법부는 일리노이에서 공격용 무기와 고용량 탄창을 금지하는 데 성공했다”며 “이런 성취는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아 jang.suah@koreadaily.com공화당 공격용 공격용 무기 하이랜드파크총기난사 사건 일리노이주 시카고

2023-07-04

일리노이 공격용 무기금지법 또 소송 당해

일리노이 주의 반자동 공격용 무기 금지법(Semiautomatic Weapons Ban)이 잇단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전미총기협회(NRA)는 지난 24일 일리노이 주 남서부 벤튼 소재 연방 법원에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총기 소유 허가를 갖고 있는 벤튼 주민 2명이 주요 원고로 참여했고 일리노이 남부의 총기 판매업체 및 사격장 대표들이 이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일 JB 프리츠커(민주) 주지사가 서명 공포한 일리노이 주 공격용 무기 금지법은 일리노이 주 남부 지역 총기 소유주 800여명과 일리노이 총기협회(IRA) 및 총기정책연합(FPC) 등으로부터도 소송을 당한 바 있다.   대부분 원고측은 공격용 무기 금지법이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연방 수정헌법 2조를 비롯 5조, 14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리노이 주 전체 102개 카운티 가운데 85곳의 카운티 쉐리프들도 투표를 거쳐 해당 법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들 쉐리프들은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면 그 의무를 따르지 않을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일리노이 주의 반자동 공격용 무기 금지법을 통과시킨 주의회의 입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된 소송들도 이어지는 등 이번 법안을 두고 법정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법안의 실제 발효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은 "일리노이 주의 반자동 공격용 무기 금지법은 연방수정헌법 제2조에 위배된다"며 "주 의회가 추가한 내용에 따라 들어간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규정은 총기를 무용지물로 만들기 때문에 총기 소지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된 2400만 정의 AR-15 소총은 미국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인 포드 사의 F-150트럭 판매량(1600만대)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리노이 주 의회는 작년 7월 4일 시카고 북 서버브 하이랜드 파크서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도중 7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을 당한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반자동 공격용 무기 금지법을 추진, 주의회서 통과된 후 프리츠커 주지사가 지난 10일 법안 서명을 마쳤다.   Kevin Rho 기자무기금지법 일리노이 일리노이 총기협회 일리노이 남부 공격용 무기

2023-01-26

일리노이 공격용 무기 금지법 발효

일리노이 주가 강력한 공격용 무기(assault-style weapon)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102회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상원서 찬성 34표 대 반대 20표, 전날 하원서 찬성 68표 대 반대 41표로 공격용 무기 금지법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곧바로 서명하면서 이날부터 공식 발효됐다.     이로써 일리노이 주는 전국에서 아홉번째로 공격용 무기를 금지하는 주가 됐고 내용에서는 가장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게 됐다.     공격용 무기 금지법의 핵심은 소위 공격용 무기라고 불리는 총기의 운반, 판매, 수입, 구입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이미 해당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내년 1월 1일까지 경찰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록 시에는 총기의 일련번호도 알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첫번째 적발시에는 경범으로, 두번째 적발시부터는 중범으로 처벌된다.     이번 법안 발효로 영향을 받는 일리노이 주 총기 소지자는 250만 명으로 알려졌다.     공격용 무기는 AR-15 소총과 같은 살상용, 공격용 무기를 총칭한다. 보통 대용량 탄창을 끼울 수 있고 연발로 짧은 시간에 많은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 무기는 작년 독립기념일에 하일랜드 파크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도 사용된 후 금지법안이 추진됐다.    대용량 탄창도 공격용 무기와 함께 금지된다. 대용량 탄창이라 함은 장총의 경우 10발 이상, 권총의 경우 15발 이상을 장전할 수 있는 탄창을 뜻한다. 4월 1일 이후 대용량 탄창이 허용되는 경우는 사유지나 사격 연습장, 사격 대회, 연방 정부 면허를 갖춘 총기 딜러에서 수리를 할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벌금 1000달러가 부과된다.     각종 총기에 부착할 수 있는 스위치 역시 금지 품목이다. 이 스위치는 총기의 탄환 발사 속도를 빠르게 바꿀 수 있는 장치다. 일반 총기를 반자동, 혹은 자동으로 변환시켜 살상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스위치는 즉각 금지되며 만약 적발될 시 중범으로 처벌된다.     총기 소유주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공공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이전까지는 법원이 총기 소유 제한을 6개월까지 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안에 따라 제한 기간이 12개월로 늘어났다.     또 일리노이 주 경찰은 지속적으로 이번 법안에 포함되는 공격용 무기 리스트를 추가할 수 있다.     한편 일리노이 주 총기 협회(Illinois State Rifle Association)는 이와 관련 "프리츠커 주지사와 주 의회의 도전을 받아들이겠다. 법원에서 보자"며 소송 제기를 시사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일리노이 공격용 공격용 무기 일리노이 주의회 살상용 공격용

2023-01-11

“디어필드 공격용 무기 금지 조례 유효”

시카고 북부 서버브 디어필드 시의 공격용 무기 금지 조례가 법원으로부터 합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AR-15 등과 같은 살상용 무기와 대형 탄창은 디어필드 시에서 계속 금지된다.     18일 디어필드 시는 일리노이 주 대법원의 판결을 전하며 시가 제정한 공격용 무기 금지 조례가 합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주 대법원은 찬성 3, 반대, 3, 기권 1로 디어필드 시의 공격용 무기 금지 조례를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디어필드 시는 지난 2018년 플로리다 주 파크랜드 시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 직후 공격용 무기와 대형 탄창의 소지를 불법화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이후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     공격용 무기 금지와 같은 조례는 로컬법이 주법보다 우선한다는 ‘home rule’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에 대해 레이크 카운티 순회법원은 디어필드 시 조례를 위헌이라고 판결했지만 일리노이 주 항소 법원은 합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날 최종 법원인 주 대법원에서 찬반 동수가 나옴에 따라 항소 법원의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디어필드 시의 조례는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디어필드 시는 판결이 나온 직후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마련된 규정을 인정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공격용 무기는 디어필드 시에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다고 믿을 것”이라고 밝혔다.   디어필드 시는 경찰로 하여금 각 주택을 방문해 공격용 무기 소지 여부를 살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리노이 주법에 의거해 필요한 수색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는 남겨뒀다.     Nathan Park 기자공격용 무기 공격용 무기 조례 유효 살상용 무기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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